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학교용지 미전입금 협상 도-교육청 이견차 못좁혀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8천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상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진행하고 있는 협상이 양 기관간 이견차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미전입금 상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도는 도 재정 부족을 감안해 매년 신규로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를 우선 지급하고, 지금까지의 미전입금은 5~6년 후 학교 신설수 감소 등으로 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도는 미전입금 분납이 어려운 기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족 예산을 도교육청에 먼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한다”면서도 교육재정 역시 어려운 만큼 올해부터라도 미전입금을 분할 납부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5년여간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온 지금까지의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에 대해 ‘8천85억원’이라고 의견일치를 본 바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