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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7년만에 고속도로 직선화 승인

‘불리한’ 조건들만 내세워 빈축
민주당 지역위원, 국토부 일방통행 비난

국토해양부가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연결 승인하면서 상당한 조건부를 제시하자 인천 지역주민을 비롯, 지역 지구당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11일 인천 지역주민과 민주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지역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등 청라경제자유구역사업,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가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핵심사안으로 그동안 지역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연결을 7년만인 지난 4월 21일 승인을 하면서 시 소유 경인고속도로 토지의 국가명의 변경, 연결 사업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와 시설물들의 국가귀속 및 준공후 하자보수비 인천시 부담, 경인고속도로 간선기능 유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토해양부는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 7년만에 연결승인을 내주면서 경인고속도로 간선기능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등 또다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북항과 남항 등의 물류기능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임을 알면서도 인천과 연결되는 IC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해양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인천은 없다’는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서구지역의 구도심 발전전략의 핵심 선결요건으로 절실한 실정인데도 이를 발목잡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인천시와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토해양부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연결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져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망이 아직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섭·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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