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11일 “금융감독기능 분산으로 제2의 부산저축은행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기능을 바로잡아 힘없는 서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모호하게 뭉쳐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 업무가 한군데로 집중될 경우 부패는 물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원칙은 금융감독권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과다한 권력이 잘못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모두 갖는 금융위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금감원의 감독권한 일부를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금융위기를 막고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한국은행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법 개정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