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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의원, 기능직 폐지 일반직 전환 전공노 협력키로

공무원 직무특성 맞게 재분류 ‘박차’
문제점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민주당 문학진(하남) 의원은 11일 공무원 사회의 차별적 제도로 알려진 기능직종의 폐지 및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 모든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기능직공무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공무원 직종 분류체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백원우 민주당 행안위 간사 등 과 500여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기능직공무원제도개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올바른 공무원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기능직종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선문대 하재룡 교수는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반직 전환을 전 직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기능 직류의 대분류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기능직 중 일반행정직과 유사한 직무특성을 가진 직류는 일반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기술직과 유사한 직무특성을 지닌 직류는 기술직렬로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노조대표들은 “직종 간 특권의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현행 공직분류체계 개편하는 과정에 기능직종 자체를 일반직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난 4.28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 직종 통합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만큼,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공무원 직종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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