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23일 황우여 원내대표의 대학등록금 반값 추진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전임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학 지원이 뛰어난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한 장학의 차원이어야 할 것을 성과와는 상관없는 복지의 차원으로 시행할 만큼 우리의 소득이나 재정이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질 따름”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이같은 방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런다고 표심이 돌아올지도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재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세계 1등인 82%”라며 “대학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며,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등 ‘3+1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가 이렇게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주는 꼴이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