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문화 정책을 ‘수주’하기 위한 시민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나머지 한국의 다문화가 특유의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다문화 인권과 지방자치’라는 포럼에서 ‘한국적 다문화주의와 안산의 위상’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40% 가량인 중국동포는 외국인 신분이나 언어, 문화가 한국인과 다르지 않은 만큼 다문화 대상이 아니며, 결혼이주여성도 지원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인으로통합의 대상이지 다문화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은 다문화라기보다는 인접국과 왕래가 빈번해지며 나타나는 사회 변화를 뜻하는 ‘초국경화(Transborderization)’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지난 6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9곳,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곳, 기초자치단체 246곳 중 207곳이 행정안전부의 지도로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문화 정책이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탓에 현장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고, 임시 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 체험 등 통합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주민 1번지’라고 불리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이 점차 ▲중국 단일민족화 ▲한국주민 공동화 ▲고령화 추세로 바뀐다고 분석하면서 “외국인들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지만, 한국 주민과 상호 작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호혜적이지도 않아 지난 10년간 공들인 사회 통합 노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정부간 역할 분담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각종 대형 다문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자 사업 수주를 위해 시민단체간 경쟁과 갈등이 불거져 각각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앞서 정병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원장은 ‘안산시 이주민 인권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주민권을 향유할 지역 커뮤니티와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어 안산의 다문화 인권제도 구축과 이주민 친화적 환경개선, 인권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산시 차원의 ‘이주민 인권도시 추진 지침’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면 이는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다문화 인권도시’의 선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가 이주민 지원활동 네트워크의 국제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울러 이주민도 스스로 활동의 주체로 나서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학문 간 통합 연구를 위해 이날 문을 연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개원을 기념해 안산시,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과 함께 이 포럼을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