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반영시기 이견

여야는 26일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한 예산 확보액과 반영 시기에서 상당히 다른 이견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목표로 1조원 이상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금년 하반기 추경 예산에 5천억원 반영을 우선 제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6월 국회에서 ‘취직후 등록금 대출상환제’,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 중이지만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 외 부수적인 다른 부분은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감세 철회’ 논란에 언급,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록금 부담 완화) 재원 확보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30일 의총에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등록금·장학금을 위해 개인이 대학에 희사하는 기부금에 대해 현재 5% 정도밖에 혜택을 주지 않지만 새로운 혜택을 주는 제도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과 5가지 관련 법안을 뜻하는 자당의 ‘5.5 대책’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표를 위해 내세웠던 공약인데 지난 3년반 동안 나몰라라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교과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줄기차게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을 주장했지만 모두 집요하게 한나라당과 교육당국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적인 코너에 몰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 그 자체는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인 위기때마다 민생행보를 하다가 고비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겠냐”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 6조원의 민생추경편성을 요구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이것을 최대한으로 복원시키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첫 단추로써 금년 하반기 예산에 5천억원을 반영해 등록금과 관련한 5가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