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술렁이던 공직사회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또한 그동안 주춤했던 교육사업 등 시 정책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채 시장은 시장에 취임하면서 80개의 선거공약 가운데 ‘교육 및 보육 중심’의 정책사업을 최우선으로 꼽아 추진해왔다.
혁신교육 TF를 구성, 혁신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외에 멀티플렉스 학교 등 시 발전의 중심이 될 교육관련 마스터플랜을 세운 시의 교육개혁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무상급식, 과밀없는 교육환경, 방과후 학교 확대, 무료 공부방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 가정 지원확대 등 20여개의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KTX, GTX, 서해안 전철 등 광역 교통대책과 인접도시와의 교통 연결망 구축,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추진해 온 채 시장의 교통정책도 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 공무원들은 “시장에 취임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오면서 시 행정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흔들이지 않고 직원들 나름대로 ‘기대반’, ‘우려반’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 간부는 “시 안팎에서 조차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법원 선고가 변호인 측의 요구로 몇 달 간 연기된 사례가 흔치 않아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재선거를 예상하고 출마를 준비해온 정치인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는 격이 됐다.
선거 준비에 나섰던 한 인사는 “오는 10월 선거를 예상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떡 먹을 상황도 되기 전에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됐다”며 “조금 허탈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다려야지 어쩌겠냐”고 하소연 했다.
화성지역의 한 정당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천타천으로 시장 예비후보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은 사실상 ‘무죄’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