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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김중수 한은총재 설전

박 “선제적 대응 못한 한은 스스로 위기 불러”
김 “세계경제 유기적 판단… 향후 평가 나올것”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 속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리정상화 타이밍을 늦추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뒤늦은 금리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에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1년동안 5번의 금리정상화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늦지 않다”면서 “금리 정상화를 가계부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와 통화신용당국 수장의 금리정책 논쟁은 10분간 지속됐다.

박 전 대표는 “경제주체들은 정부 정책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작년 초부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손질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시기를 늦춰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뒤늦게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가계 파탄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되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이지 못했다는 시장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박 전 대표의 이어진 질의에 “그렇다”며 “시간이 흐른 뒤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고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재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가계부채 문제는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선제적인 측면에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만 남았다”며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대출계획을 관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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