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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전자소송시스템 2억9천500만원 절감 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법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소송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소송시스템은 기존 변호사를 위임하고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해 소송하던 방식에서 재단 직원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송달문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해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5월31일기준) 854건의 전자 소송으로 총 2억9천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올 들어 474건의 전자 소송을 통해 1억6천500만원을 절감했고, 지난해 380건에 1억3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같은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은 전자소송의 경우 일반소송에 비해 변호사 비용 없이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4회분(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10~15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기신보는 고액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 활용도 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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