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일자리,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뒤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함께 물가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현재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할당관세도 3%를 0%로 낮춰 가격인하가 다 반영돼도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원밖에 안되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등을 깊이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올 하반기 부처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5~19인 업체 주40시간 근무

▶모든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허용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복수노조 제도는 지난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뤄졌으나 14년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도입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맡는다. 내일부터 5∼19인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사업장에서는 월 1일 부여하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도 월 1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뀐다.

대형 위탁수거 재활용센터 활용

폐가구 배출 수수료 인하 전망

▶폐가전 무상수거해 재활용한다

앞으로 TV, 냉장고 등 폐가전은 별도 수수료 없이 무상수거가 실시된다. 소파, 책상 등 폐가구의 경우 배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대형폐기물을 청소대행자 위탁수거에서 재활용센터 활용체계로 전환, 재사용 가능한 중고물품을 다량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폐가전은 무상수거하고 폐가구 배출 수수료는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폐가전 수거 수수료와 폐가구 수거 수수료가 다르다.

▶농촌여성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업기반이 약한 농촌지역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 사업은 여성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가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사업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성부는 올해 6억4천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내년에는 7억8천800만 원을 투입해 1년 반 동안 성공적인 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벌인다.

간병인 등 산업재해 보험 적용

사회적기업 특별보증제도 신설

▶장애인 미고용 업주 부담금 늘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1인당 월 79만5천원에서 90만3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9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택배업무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난해 1만9천명에서 올해 3만2천명으로 늘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기반 확충 노력 필요

교역조건 점차 개선 기대

▶교역조건 악화로 내수회복 지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내수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게다가 향후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내수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향후 신흥국의 수요 증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강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으로 올해 교역조건은 5%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 환율이 안정되고 IT제품의 단가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교역조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독과점산업 구조 개선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공정경쟁정책 집행력 강화

정부는 하반기에 독과점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경쟁정책에 역행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경쟁정책 집행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공정경쟁정책과 관련, 가장 큰 변화는 30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하 하도급법)’의 시행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무조건 이 법을 적용토록 해 법 적용범위를 2,3차 수급사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납품단가 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도입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등에 대해선 피해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 가격·수급안정 대책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과 관련,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식탁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름철 태풍, 수해 등 이상기후에 의한 수급불안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처럼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원까지 치솟는 파동을 막기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 고랭지배추는 작년 3.8만t(15%)보다 많은 5만t(20%)을, 가을 배추는 작년 3.9만t(3%)의 6배가 넘는 27만t(20%)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500억 이상 중·장기계획

재정위험관리委 상정 의무화

▶재정건전성 높여 지속성장

정부는 환심성 정책 남발로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일을 막고자 재정 지출이 따르는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 중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천억원 이상 재정이 필요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연금·의료 등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도 추진된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뿐 아니라 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는 약가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해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 지급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 온힘

▶‘일하는 복지’… 근로유인 늘린다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EITC 대상자 소득기준과 현재의 최대 지급금액(연 120만원)을 상향 조정해 EITC를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에도 적극 나선다.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과 사회보험을 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강제체납 처분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들로부터 콩나물, 간장, 고추장, 두부, 탁주, 레미콘, 주물 등 234개 품목을 후보군으로 접수한 상태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조성

공공기관 고졸 채용 앞장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체’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새로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등 청년고용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실적을 반영해 공공기관부터 고교 졸업생의 취업문을 넓혀주기로 했다.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청소용역 근로자의 실태를 9~10월중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내년부터 퀵서비스와 택배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 초점

최신암수술 등 건보 급여화 추진

▶복지사각 해소와 중산층 지원책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정책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탈출 지원 강화, 서민과 중산층 생활지원 강화, 친서민 보건의료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함께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등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방안도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선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필수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또 7∼8월 중에는 당뇨환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최신 암수술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10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