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
Q.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으나 토지거래계약을 받지 않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데 취득세를 허가를 받은 후에 납부하면 되는지?
A.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 경기도청 이건용, 전국스키선수권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 金
- 경기도, 미지급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3기 34개사 모집
- 안산지역 기업들 설 상여금 및 명절 선물 지급 전년 대비 5.3%p 감소
-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 대책 시작부터 불협화음
- 국악방송, ‘국악무대’ 공연실황중계 제작 오는 2일부터 공모
- 삼성전자, 초저전력 13형 ‘컬러 이페이퍼’로 디지털 사이니지 확대
- 케이뱅크, 다음 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6000만 주 '삼수 상장'
- 부천상업진흥원 선정 '부천창업리그' 관외 기업 4곳 전원 부천 이전
- 삼성 헬스,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 지원기기 1호 등록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31일 2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