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까지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소비세제 확대 개편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확대 필요성이 정계, 학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요청한 것은 도가 처음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 40개 지자체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역개발사업도 하면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돼 있는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 2014년까지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선 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 분권에 달렸다.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 보다는 자주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재정위기를 정부가 인식해 제도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말 현재 올해 지방세 목표액인 11조7천698억원의 38.5%인 4조5천271억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가운데 도세는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3억원 증가한 2조5천968억원을 징수했으며, 시·군세는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798억원이 늘어난 1조9천303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