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일부 시·군의 미납 사실이 감사청구-표본조사를 거쳐 드러나고, 경기도가 조용히 문제 해결을 추진해오다 결국 ‘학교용지분담금’ 공방에 꼬리가 잡혔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고 배분(?)토록 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도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아예 인지하거나 납부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국고 누수요인이 고스란히 방치돼온 셈이다.

더구나 2여년간 도내 일부 시·군이 도에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수 백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도는 지난 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실시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공론화되자, 뒤늦게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 658억원 미납 ‘뻥’ 뚫린 회계시스템=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이 도에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 658억원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가 462억원으로 가장 많고, 파주시 64억원, 고양시 59억원, 김포시 51억원, 용인시 18억원, 부천시 4억원, 남양주시 4천만원 등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은 각 시·군이 개발 사업 승인내역에 학교신설 여부를 확인한 후 학교시설이 있는 경우 도에 개발부담금 부과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학교매입비 부담금액을 확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도 역시 이를 제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전무했고, 그동안 관련 감사도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계관리시스템이 ‘무보고, 무관리, 무대응’으로 방치해오다 속수무책으로 뚫렸던 셈이다.

■ 도의회, 결산심사서 공론화= 경기도의회 김유임(민주당.고양5)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제2청 평생교육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화성시가 징수한 2009~2010년도분 개발부담금 462억원을 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귀속하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도가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508억원에 이르는 만큼 31개 시ㆍ군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경희(민주당.남양주2) 위원도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용지부담금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군별, 개발사업지별 취득·등록세와 개발부담금 등 관련 자료를 도에 요구했으나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안계일(한나라당.성남7) 위원은 “화성시가 개발부담금을 도에 귀속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화성시에 보낼 재정교부금에서 개발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등 세입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뒤늦은 ‘특감’ 돌입= 이처럼 도내 일부 시·군이 개발부담금의 도 귀속분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는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부터 특별감사에 착수,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감사에서 납입되지 않은 도 귀속분이 드러나면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주요재원인 만큼 교육청과도 협조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