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각종 개발부담금 운용관리체계가 뻥 뚫렸다.

뒤늦게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로 드러난 개발부담금 무단사용 사실마저 확인해놓고 쉬쉬해오다 전면 특감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면피용 행정에 책임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0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2~3월까지 도내 7개 시의 개발부담금 납입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도 귀속분 658억원을 미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군별로 화성시가 462억원으로 가장 많고, 파주시 64억원, 고양시 59억원, 김포시 51억원, 용인시 18억원, 부천시 4억원, 남양주시 4천만원 등이다.

이 중 화성시가 지난 달 3억5천2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2년 세출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부담금의 25%는 도에 납부토록 돼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허점 투성이인 도의 징수시스템과 무사안일한 운용관리시스템에 있었고, 시·군 행정의 무책임까지 더해져 초래됐다.

도내 일부 시·군이 도에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허점 투성이’인 도의 회계관리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도의회의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심사과정에서 공론화되자, 도는 뒤늦게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가 부과대상과 사업명, 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 등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도는 인지하지 어려워 그동안 감사 등 확인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도는 2009년~2010년간 미납한 개발부담금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화성시 예산전용 주민감사가 청구되면서 표본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도는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실시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감사 심사과정에서 공론화되자 뒤늦게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가 부과대상과 사업명, 사업지구 내 학교신설 등을 도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며 “도내 전 시·군에 감사를 벌여 미납된 예산은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