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도에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수 백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져버린 화성시의 경우 방만한 시정 운영에 따른 재정난이 꼽힌다.

시가 지난해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251억원 편성을 추진했으나 뒤늦게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을 삭감,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 전면적인 긴축재정에 나서는 한편 개발부담금을 2014년 이후 납부할 것을 소관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납부해야하는 개발부담금 납부는 미루고 ‘교육도시’ 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오는 2014년까지 2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난에 따른 법정 납부의무는 져버렸지만, 시정 발전을 명분으로 역점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는 선행한 것이다.

■ 재정난이 부른 개발부담금 미지급= 화성시가 도에 납부해야할 지난 2009~2010년 개발부담금은 모두 462억원에 이른다.

동탄지구 395억3천500만원, 향남지구 62억8천700만원과 봉담지구 3억5천300만원 등이다.

시의 해당 부서는 지난해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탄지구 개발부담금 395억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부서는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채 시장은 당시 해당 부서에 2014년 이후로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납부의무는 ‘외면’ 공약사업은 ‘과감’= 이처럼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도에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는 외면했지만 공약사업용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 집행에는 과감한 투자를 선행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최고의 도시’, ‘배움과 키움이 있는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2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이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시는 2011년도 400억원, 2012년 668억원, 2013년 652억원, 2014년 770억원 등이다.

또 무상급식도 오는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1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마이스터고 육성, 영재학급 지원 등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232억원이 지원된다.

■ 화성시 재정난은 예견된 일= 시는 지난 2009년 하반기에 2010년 본예산 중 세입예산으로 1조1천여억원으로 산정하고 이중 10%가 넘는 1천800여억원은 LH로부터 받을 ‘개발협력금’과 경기도로부터 받을 ‘재정보전금’으로 메웠다.

그러나 LH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인해 지난해 예상한 1천500억원의 지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의 재정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개발협력금을 투입해 ‘화성종합경기타운’을 건립하려는 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기도 했다.

재정보전금 산정에 대한 섣부른 판단도 재정난을 유발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2010년 예산안 편성시 세입예산인 재정보전금(일반 및 특별재정보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82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 50만을 초과하면 재정보전금이 연간 380억원 정도 늘어난다는 판단에서 예산상에 미리 380억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인구 50만을 초과할 때까지 5개월여의 시일이 소요되면서, 38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