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친 파행끝에 정상화를 찾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승인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한 채 지지부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 5차회의를 소집하고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추경 심사에는 이틀에 걸친 심의 ‘보이콧’ 끝에 교육국 소관의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어 관심이 모아졌다.
당초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은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만 5세 미취학 아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예산 심사에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 관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와 사전논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사과와 해명을 위해 도의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불출석하면서 교육위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채 예산 심사과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창의 의원(경기6)은 “경기도 전체에 중요한 사안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하지 않는 등 지속성에 큰 불안이 있다”며 “특히 보편적 복지라는 기조로 실시하는 것인데 어린이집 등 차별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목적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춘 의원(한·비례) 역시 “경기도 교육청이 복지부도 아닌데 교육보다도 학생들 먹거리에만 올인을 하면 되냐”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100%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예정된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의원들의 의견 합치와 민주당의 개입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sw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