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표한 이번 취약계층 지원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가 슬로건으로 재가어르신 돌봄센터, 공공청사 내 장애인 고용, 한센인 의료 지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겠다’는 민선 5기 출범의 기치를 내건 김문수 도지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김문수표 복지’로 대변되는 무한돌봄 사업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진 외연 확대라 하겠다.
두드러진 점은 민간기업에서 도입, 헬스키퍼 서비스 및 시각장애 안마사 고용 등에 대해서는 ‘헛구호’가 아닌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토·보완이 요구되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노인 건강 지원대책=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도내 노인 1만8천400명을 대상으로 재가어르신 돌봄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목욕과 외출 등 신체 활동과 빨래, 청소 등 가사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연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에 도내 70개 재가어르신센터를 지정,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또 치매·독거 노인들을 주말에도 보호해주기 위해 지난 1일 문을 연 365어르신 돌봄센터는 올해 41개에서 내년 50개로 확대된다.
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탈락율이 42%에 달해 사정이 어려운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 도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도민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를 얻어 대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116개 기업을 방문해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도입,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이천시와 평택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를 개설하는 한편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중인 헬스키퍼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헬스키퍼 서비스는 직원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시각장애 안마사를 고용하는 제도로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 지속적인 한센인 의료지원= 도내 한센인을 위한 의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센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약 9천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이들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센인들을 위한 노후주택 보수, 축사 증설 등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양로시설 보강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한센인을 위해 특수화, 안경 등 재활보장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