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예측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진행된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 예비비 사용이 규정에 어긋나는 체계 없는 집행이라고 질타했다.
하만용 의원은 “2010년도 시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집행 부분이 있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되야 할 예비비가 타 용도로 사용되면 비상시 대처가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오문섭 의원도 “2010년도에 읍·면·동 CCTV 설치, 의회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등 예상가능한 지출 항목을 예비비로 대체했다”면서 “예비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0년 읍·면·동 민원실 방범용 CCTV 설치에 1천만원, 의회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1억1천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부 예비비 집행내역이 성격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비용이 발생해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