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은 확대됐지만, 오히려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3면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이현우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슈&진단 10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방세 비중 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69.6%였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1년 현재 51.9%로 하락했다.

또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2011년 각각 35.3%와 21.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8.8%→21.7%)과 지방교부세(15.5%→19.4%) 비중은 증가했다.

보고서는 연평균 22.6%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과 국세 편중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재원의 뒷받침 없는 기능 이양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총 조세수입의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해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유출을 막고,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2011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72.5%로 전국 평균(51.9%)을 웃돌고 있지만 재정지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조세를 철폐해 경기도 자체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