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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방재시스템 다시 손봐야

물폭탄은 일본에 닥친 쓰나미 못지 않은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연재해’ ‘인재’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 이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복구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중호우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또 언제 물폭탄이 날아들지 불길하다.

이번 비로 큰 수해를 입은 경기북부 시·군이 막바지 응급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동두천과 포천 등 각 시·군의 수해 응급복구가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산사태 지역 등 그동안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에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막바지 응급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다.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이재민들은 망연자실 허탈해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서두룰 일은 새로운 방재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번 집중호우 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가 다시 비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이 우면산의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예보를 발령했는데도 서초구가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면산은 지난 27일 집중호우 때 연쇄 산사태로 주민 18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다.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발령은 2007년 구축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에 따라 연속강수량, 일강수량 등 기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발령된다고 한다. 이번 집중호우 때도 해당 자치구의 담당자들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예보가 전달됐다는 것이 산림청 측 설명이다.

서초구의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를 구청 담당 공무원 서너명에게 전달하는 체계에도 문제가 많다.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할 상황에 있다면 즉, 휴대폰이 꺼져 있다든지 휴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관대 기관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른 지역에서 큰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 한 마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방지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극명한 예가 우면산의 연쇄 산사태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 방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관련 당국의 냉철한 문제인식과 자성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 눈 앞의 현실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수도 서울에서 산사태로 20명 가까운 주민이 목숨을 잃고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 한 마디 들을 수 없는 현실은 정말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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