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강화되고, 펜션을 건립할 경우 별도의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2일 오전 동두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해 방지를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당초 도청 상황실에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의 지시로 동두천시로 회의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지와 옹벽이 25°의 경사도를 유지하면 허가지 위쪽이 급경사라도 허가를 내주도록 한 현행법을 산지전용 허가지 전체 경사도가 25°가 될 경우 허가를 내주도록 변경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옹벽 위쪽 비탈면 배수시설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현 제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옹벽 위쪽에 반드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펜션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펜션과 민박 등으로 전환할 때 영업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있는 현행 건축물 시설기준을 강화, 펜션 용도로 사용하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지원활동도 계속된다.
수해 집중지역인 동두천과 광주시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대 지원하고, 수해 피해민돕기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또 오는 7일까지 동두천과 광주시의 자원봉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광주시의사회와 동두천시의사회, 한림대성심병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료지원팀도 의료봉사를 벌인다.
광주와 양주·연천·파주 등 9개 수해지역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3만287t 규모의 생활 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수해 방지를 위해 342억의 예산을 투입해 송정배수펌프장 증설, 경안천 서하지구 제방, 새터교 재가설 공사, 곤지암천 개수공사와 준설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310억의 예산을 투입, 동두천 신천 빗물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현재 하천넓이가 94m인 신천을 115m로 확장한다.
김 지사는 이날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갈데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매뉴얼에 따르다보면 아무리 도와주려해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다”며 “미리 지방비로 복구하는 선지원 후집행 방식의 복구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수해로 도내에서 39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7천517세대의 주택이 침수, 1만1천28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