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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원전철 기네스북 등재가 목적이었나

지난 3월 경기도지방경찰청이 국내 기네스북 등재 신청을 대행해 온 H기록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상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 사하구를 비롯한 전국의 7개 지자체가 기네스북 등재와 연관돼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네스북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심사신청에 약 72만원, 등재결정 이후 등록비로 약 720만원 등 792만원이 소요되는데 경찰 조사 결과 H기록원은 최고 20배나 부풀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전철 365’를 운영하고 있다. 서동탄-성복을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 차량 1량을 고쳐 공무원, 간호사, 일자리상담사, 금융상담사 등이 팀을 이뤄 휴일없이 매일 전철을 타는 시민의 민원 해결과 상담을 하고 있다.

들어보면 그럴싸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도 관계당국은 흘려들었다.

민원전철에서 지금까지 4만2천965건의 운영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간호사와 하는 건강상담의 한계성,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기 힘든 고용상담 등으로 ‘괜히 돈을 들여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원전철로 고치는데 1억원, 연간 전철 사용료로 3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술 더떠 지난 4월 민원전철 365가 한국기네스에 등재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한국 기네스에 등재하는데 800만원의 심사비가 들어갔다.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전철 한국 기네스 인증식’을 갖기로 했다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기록을 주도한 기관이 사기를 친 것이다. 도는 꼼짝 없이 당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끈질기다. 민원전철 기록인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1천300여만원을 들여 한국표준인증원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소통’ ‘소통’ 운운하지만 이렇게 소통안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그로인한 관광객 유치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민원전철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됐다는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경기도의 딱한 사정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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