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송도영리병원 설립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에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시장에 내놓아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보장하기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경제청장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목숨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의 대리인의 모습’으로 격하시켰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음으로 양으로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지난 2008년 제주지역에서도 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시끄러웠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도민투표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부결이었다. 당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안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후 잠시 표면화되지 않았던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삼성이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위한 ISIH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또 다시 표면화 됐다. 정부와 여권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영리병원을 확대하는 데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과,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8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영리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것이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정부에게는 고용창출효과를, 새로운 기업에게는 신성장 동력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가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해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영리병원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 의료분야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재벌에게 국민건강권마저 넘겨주려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제주와 송도의 영리병원도입이 전국화를 위한 진지구축인 셈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우리 현실은 아직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이런 형편에서 영리병원은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