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규모와 조달방법에 대한 정부안(案) 발표가 8·15 광복절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안 발표에 앞서 통일재원과 평화ㆍ경제ㆍ민족 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연구기관들이 심포지엄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공론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연구용역 결과를 각 연구기관이 오는 11일 심포지엄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 발표도 8ㆍ15 이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발표는 당초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연됐으며 늦어도 8.15 즈음에는 이뤄질 예정이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면서 “심포지엄에서 3대 공동체 형성전략과 과제,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재원 조달방안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우선 정부가 대북 수해지원 제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반발하는 통일재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발리 남북대화와 뉴욕 북미대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대북 메시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도 부담 요소다.

통일재원 조달을 둘러싼 정부 부처 내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미 통일재원 조달방법으로 통일세 형태의 세금이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15일 통일재원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함께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며 반발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정부안 발표를 미루고 심포지엄을 통해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반발 충격’을 완화하려는 방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