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
경기도는 방재, 토질, 기초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G-하우징 솔루션 드림팀’을 구성, 오는 10월 2일까지 산사태 지역의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 임무에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드림팀은 오세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방재사업본부장(방재), 류택규 원강대 교수(산림), 이영생 경기대교수(토질·기초), 경기개발연구원 강상준 연구위원(환경정책), 백승천·김봉희 경기도 건축사회 회장과 윤희철 대진대교수(건축계획), 장극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박영호 동양구조기술사(건축구조) 등이다. 여기에 경기도 건축관련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산사태 피해 원인분석과 계곡 등에 있는 펜션 건축물 입지의 적정성, 피해지 주변 수종·군락분석과 토질, 펜션 건축물의 경량구조 등 취약부분 개선사항, 부지주변 배수계획 등 피해방지시설의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드림팀은 이미 포천과 가평의 펜션 2곳과 주택 3곳에서 1차 현지조사를 한데 이어, 수해위험요소 존재지역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시행한다.
드림팀은 조사를 마치면 건축법상 펜션용도 신설과 시설기준 마련,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펜션 용어 및 간판 사용에 대한 대안 마련, 건축허가 및 신고시 전문가 확인 의무화, 개발행위 제도의 문제점 검토 등 펜션건축물의 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계곡이나 하천변에 펜션을 지을 때 기둥과 보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농어촌민박업 1천640건, 숙박업 4천735건, 관광팬션업 18건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