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의 서울.경기와 강원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60여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다. 피해지역중 주목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인 우면산 자락의 산사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에서의 수해피해였다는 점과 우면산터널과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등의 난개발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는 논쟁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었다. 추후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논쟁의 내용은 우면산은 연약하고 물이 풍부한 토질로 되어있고 사면이 짧은 지리적 특성과 뿌리가 깊지 않아 수분흡수력이 약한 아카시아나무, 헌사나무 등의 수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의 기록적인 폭우가 순간 집중적으로 내려 일어난 천재라는 주장과 난개발이라는 개발위주정책과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올해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해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설비가 손상되어 현재까지 방사능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본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엄청난 재앙 후에 바로 천황과 총리를 중심으로 정, 관, 군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분하게 구조활동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나 다른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던 일본국민들의 모습에 전세계가 감동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동일본대지진은 천재임에 분명한 재앙이었지만 재앙후에 보여준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모습은 우리 정치권도 배워야 할 점이라 믿는다. 경기도와 수해 피해지역의 지자체들은 신속한 수해복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해피해가 적었던 지자체들도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자원봉사단을 꾸려 수해피해가 컸던 지역을 찿아 복구활동을 지원했다. 수재민을 격려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보낸 모습은 일본국민 못지 않은 우리국민의 단결력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도 천재냐 인재냐의 논쟁과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며 ,이는 개발과 보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끝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도 내년에는 방재관련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위기에는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 재난을 예방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및 모든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의 수해의 원인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걸 입증하기위해 재해대책특위 산하에 TF 팀을 구성하여 책임여부를 가리겠다고 한다. 정부든 자치단체든 잘못된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길호 군포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