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지난 9일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 금액도 상당 부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다 과거 저축은행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위 방안이 마련된 지 하루만에 수정 가능성도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내 이견 잇따라…하루만에 수정 논란= 소위 방안에 뒷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5천만원 이상 예금을 보장한다는 게 현행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축은행 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부 배상을 받아내는 방식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소송은 상당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순간 기존 금융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게 근본적인 딜레마다.
여야 지도부 내에서 벌써 다른 목소리가 나와 소위 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소위 위원까지도 정무위 등을 거치는 법제화 과정에서 수정될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근본적으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며 “후순위채도 보상하면 파산법 같은 게 무용지물이 되고 법체계상 일파만파로 문제된다”고 소위 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예보기금을 미리 빼서 피해보상을 하면 예보가 배임죄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배임죄가 안되도록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아직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쪽이다.
■재원 마련도 ‘첩첩산중’=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가 예보기금을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에 기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 출연없이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질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대안은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줘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특위 위원들은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특위활동 기한인 12일까지 정부측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알겠다”고 답하면서 “그러나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계룡대 공군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해 “돈 떼어먹은 사람은 딴 데인데 공적자금을 붓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