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심상찮은 전운이 흐르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국내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독도 방문을 선언하고 나섰고, 일본은 이를 고리로 또다시 모종의 ‘도발적 대응’을 모색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방문 시도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동해 표기를 둘러싼 외교전까지 불붙은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완충지대’ 없이 정면충돌하는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독도행은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오는 12일 국회 독도특위가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 소속 전체 16명 의원 가운데 11명가량이 참석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온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독도를 찾을 예정이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광복절 당일 독도에서 광복절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최근 들어 독도 도발의 수위를 한껏 높이더니 독도문제를 아예 국제무대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를 마침내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이 이뤄지면 49년 만이다. 하지만 ICJ 회부 자체가 실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ICJ는 분쟁 발생 시 한쪽이 소를 제기해도 다른 당사국이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ICJ 회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이슈로 만들어 협상 대상으로 만들려는 도발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한 ICJ 회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스스로 검토단계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 자민당 정권도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ICJ 회부 제안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교훈이 아닌가.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 만큼 일본의 도발에 장단을 맞추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국제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면 된다는 얘기다.

각국의 세계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사례는 전체 3천380건 중 49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는 외교부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일본국민을 압도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