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임시국회 앞두고… 첨예 대립 진통 불가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등에는 합의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여야간 기선 제압을 위한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한미 FTA 비준안 ▲저축은행 피해자보호 대책 ▲대학등록금 완화 ▲북한인권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집약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재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이 현저하게 깨진 만큼 재재협상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다.

쇠고기 관세철폐 일정기간 유예 등 미국 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고 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10+2’ 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체결한 원안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허구가 많은지를 국민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에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이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 대책=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이다.

특히 지난 한 달 반동안 활동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여야 간에는 물론이고 각 정당 내,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6천만원 이하의 돈을 입금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책임을 물어 배상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돼있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가 배상이 요구된다”며 “여당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특별법 제정보다는 배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국회 국정조사특위 회의에서 정책 실패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며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려 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인권법=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항목이어서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개월 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통합한 북한민생인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인권 조항을 일부 추가해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두 법안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있는 북한인권법을 다시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학등록금=등록금 부담 완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계층별 선별 지원을,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 등을 통해 명목등록금을 평균 15% 낮추는 방식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은 재원 형편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면서도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고 민주당과 조율을 거쳐 이달 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책 방향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협의에서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야4당, 등록금넷과 같은 시민단체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단일안을 마련해 대여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추가경정 예산=민주당이 추경편성 불가피론을 제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구제역 사태 등으로 인해 예비비가 바닥이 난 만큼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치 않다는 맞서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야당 주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수해 복구 등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민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국가재정법이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추경 편성의 이유로 내세우는 수해는 이미 재정이 다 돼 있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조건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