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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16일에도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안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잇따라 열린 을지국무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균형재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착실히 해나가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부적절한 재정 운용이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사태를 불렀다는 분석과도 맥이 닿아 있다.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대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기를 2013년으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 며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강 건너 불 보듯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라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경계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나라 ‘곳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 경쟁은 결국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적정한 복지 시스템 구축마저 어렵게 된다고 본 것이다. 복지 정책 역시 재정 운용의 일환이다. 따라서 건전 재정의 뒷받침 없는 복지는 좀처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점에서 튼튼한 재정은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글로벌 재정위기는 재정건전성과 복지 문제를 과연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ㆍ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이를 우선으로 하면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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