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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장소비자가격 문제 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일부 가공식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했으나 보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별로 실효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 7월 오픈프라이스제도를 도입한지 1년 남짓 만의 일로 지식경제부는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6월 말 아이스크림, 빙과류, 과자, 라면 등 4대 식품군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아직도 권장가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차도의 중앙선과도 같다. 그것을 기준 삼아 얼마간 융통성을 두고 상인은 물건을 팔수가 있고, 소비자는 권장가보다 싸게 샀다는 데 만족해한다. 소비자는 일일이 값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 또 판매자 입장에서도 가격표를 붙일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지금껏 편리하게 사용했던 권장소비자가격은 가격 거품을 빼고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하지만 가격인하는커녕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졌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가격책정 권한을 유통업체에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담합을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물건에 정가(定價)가 없을 경우, 이왕이면 비싸게 부르고 보자는 게 상인들의 본능적(?) 심리인 만큼 소비자만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에 유통업체 종사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제도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묻고 따져봤어야 했다. 경제이론만이 아니라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현장에서 물건도 직접 구입해보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옳았다. 요즘도 대형마트에서는 반값세일을 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이 부활했어도 여전히 대형할인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간에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도 여전하다. 고물가에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다녀야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픈프라이스나 권장소비자가격이 별 의미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권장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정부의 본래 취지가 통할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이웃한 편의점 간에도 같은 라면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권장가격은 의미가 없다. 소비자들이 싼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는 여전히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당국은 서둘러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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