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은 옹진과 연천, 강화를 수도권으로 묶어 놓고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수도 및 그 주변의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허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주요 기능(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중심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을 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자. 경기도 연천군이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도나 연평도, 그리고 강화군이 대한민국의 군사부문을 제외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주요 기능을 한다고 믿고 있는가?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연천군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에 묶여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총과 대포사격, 비행기소음, 탱크 등 군용차량 통행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 지역을 기피하게 되고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속속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후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연천과 서울과의 거리는 불과 70km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2시간 30분이나 걸린다. KTX를 타고 50분이면 닿는,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대전보다 먼 곳이 ‘수도권 연천’이다.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박원철 사무관은 ‘연천군은 전국 최하위의 도시 인프라에 머물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이 오히려 지리적인 판단만으로 수도권에 포함시켜 놓고 수많은 법령을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충남, 울산보다도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분개한다. 맞는 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지만 오히려 지방보다 낙후된 휴전선과 접경 군사지역인 옹진·강화·연천은 마땅히 수도권 범위에서 당장이라도 제외 시켜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관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임에도 수정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연천, 옹진, 강화의 수도권 제외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또 옹진·강화·연천 군수 협의회도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허탈감에 빠져있는 최전방 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