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의회 공공용 재산조사 특위활동 보고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가 9개월여에 걸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륜장 등 무상임대 협약의 개선, 도로점용료 체납대책 마련 등 세수증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 공공용재산조사특위(위원장 서정식)는 지난해 9월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방문,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등을 거쳐 마련된 활동결곽보고서를 제168회 1차 정례회에서 채택했다. 특위는 광명돔 경륜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자리에서 서정식 의원은 “경륜장 추진시 연간 500억원 이상 세입을 추계, 공유재산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의 세입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무상임대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경륜 개최일의 도로변 불법 추자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경륜장내 시유지의 주차공간 활용 및 광명주민에 대한 주차장 무료개방을 촉구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했다.

문영희 의원은 화재보험료 중복가입과 함께, 경륜장 무상 임대부지의 재산세 미납을 지적하고 나서 되레 세수 감소를 자초하고 있다며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부연 의원은 대부료 및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강력히 촉구한 뒤, “당초 경륜장 유치시 500~600억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200억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시는 부족액 300억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시민들을 기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복금 의원은 (주)케이알씨넷에 잘못된 출자 및 관리로 인한 손실 부분을 지적하고 “경륜장에서 나오는 세수가 500억 이상이라고 해서 시유지를 무상임대 했는데 지금은 약 200억 정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고순희 의원은 지역주민에 대해 광명돔 경륜장의 주차장 개방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위 활동 결과 광명시가 경륜장을 건립하면서 상·하수도 공사비 100억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66억원, 환경개선사업비 120억원, 진입로 공사비 316억원 등 기반조성사업비로 총 6백2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352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륜장’ 세수는 징수교부금 48억, 재정지원금 11억,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60억원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륜장’ 세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 6월 양기대 시장과 이준희 의장, 김경표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문수 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건의,장기적으로 1천억원 보전과 함께 철산도서관 건립 10억원 및 소하동 어린이집 건립 5억원 등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광명돔 경륜장도 협약서를 근거로 시유지에 대해 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무료 개방키로 하는 등 특위 활동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