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군사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비(非)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으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도내 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 지자체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있었지만 공감대 형성의 부족, 비수도권 반발 등으로 인해 3년여째 별다른 성과나 진척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인천시는 지난 10일 수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천과 인천시 옹진·강화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인천시, 해당 3개 군은 ▲공동세미나 추진 ▲경기개발연구원·인천개발연구원 공동포럼 구성 ▲낙후지역 실태 보도 ▲지역구 국회의원 협력유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치권 측면 협조체제 구축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 등을 통한 공동 건의문 채택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정법 개정과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군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 지자체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옹진·강화·연천 군수협의회는 오는 29일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옹진·강화·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 규제와 지리적으로 경기,인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수정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비(非)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 미지급,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오면서 수도권의 대표 낙후지역으로 꼽혔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통해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최전방 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기업이나 대학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과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지난 2009년 중첩 규제로 낙후된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수 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