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면 현행 중앙집권적인 정책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다문화학회와 일본국제교류기금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한·일·유럽 다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에 하루 앞서 18일 사전 배포된 주제 발표문을 통해 “한국 다문화 정책의 과제는 지방화(localization)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민국가로 갈지, 혹은 외국인 유입을 최소화할지 등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총괄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가운데 현행 다문화 정책은 중앙집권적이고 시혜성 지원이나 전시성 행사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중복, 비효율 등 문제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의 존재와 외국문화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활력요소지만 이주민이 지역사회와 동화되지 못하면 사회갈등 요인이 된다면서 행정 참여, 지역환경 개선 등 높은 수준의 지역 밀착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구의 도시들이 정책 목표로 삼는 ‘다양하고 통합된 도시’는 한국의 도시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의 지자체도 이주민의 지원과 사회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동휘 사회통합과장은 토론자료에서 “지방 정부의 현 다문화 사업은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축제 등 행사 위주의 일회성, 전시성 사업에 치중돼 있다”며 중앙 정부는 사회통합 방향, 기본계획 등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이민자들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살아있는 사회통합 사업’을 마련, 민간단체와 협력해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19일 낮 1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레나 기디코바 유럽평의회 인터컬츄럴시티 프로젝트 매니저, 야마와키 게이조(山脇啓造) 메이지대 교수, 전재구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등도 참여해 한국, 일본, 유럽의 다문화 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