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고 정부도 근원적인 해법 마련 없이 예산지원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등 임시방편책만이 논의되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기 시작한 대학 등록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은 적절한 수준의 대학등록금 산정을 위한 세밀한 판단조차도 포기한 듯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정부 지침이 나오기만 기다릴 뿐이다. 아주대학교 측은 교육비의 효율적 사용과 가계곤란장학금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얼마나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해 등록금이 1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재단은 법정전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학교는 내실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대학교도 올해 초 등록금 책정을 두고 학생들과 논의한 것이 전부다. 반값등록금에 관해 학교 차원에서 현재 논의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도 별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듯 대학측의 자구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1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1조5천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학 등록금 지원방안을 놓고 당정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은 대학등록금의 적절성 여부 판단, 재단 법정전입금의 적절성,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 전반의 실태파악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