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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스럽기만 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일파만파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들은 주민투표를 ‘좋은선거’ 혹은 ‘나쁜선거’라고 규정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대치하는 국면을 놓고 가뜩이나 어지러워 하는 마당에 오 시장의 시장직 투척 선언으로 더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오 시장은 9일전 대선 불출마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복지포퓰리즘의 폐해를 막으려는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오 시장의 사퇴에 반대하는 서울시 유권자가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주 조사해보니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직을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66.7%로 ‘사퇴 찬성’ 의견(14.4%)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여당 지지층은 물론 야당 지지층에서도 사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투표가 정치놀음이나 정치싸움으로 왜곡·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대상으로 변질하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한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투표 참가냐, 불참이냐를 놓고 볼썽사나운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이 남은 꼴이다. 투표 참가를 호소하는 쪽이나 불참을 독려하는 쪽 모두 머릿속은 온통 내년 총선과 대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나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주민투표는 더욱 극명하게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우리는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와 취업난 등으로 생활이 팍팍하다. 여기에다 미국의 신용등급하락과 유럽쪽의 국가재정난 등 작금의 국제 정세도 우리의 현재를 압박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부동산투기에 위장전입은 물론 전관예우로 상상도 못할 고액의 보수를 챙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작태를 믿고 따를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로 이땅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 까 하는 기대도 어렵게 됐다.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정한 의미에서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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