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폭력은 결코 줄지 않았다. 학생들간 폭력은 거의 일방적으로 가해학생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해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혹자들은 학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까지도 포용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하지만 폭력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3천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7%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초·중·고생의 11.7%는 학교폭력의 후유증으로 등교 거부,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는 조사 보고도 있을 만큼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가 됐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폭력사건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규모다. 잠시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건 수는 2006년 661건에서 2007년 2천471건으로 증가했다가 2008년 1천985건, 2009년 1천30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2천14건을 기록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가해학생 수도 2006년 783명 2007년 6천952명, 2008년 5천748명, 2009년 3천586명이었다가 지난해 5천33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시·도별 건수는 2006년 서울이 1위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4년 동안 경기가 1위였다.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사회봉사, 특별심리교육, 출석 정지,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는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갈수록 다양화·강력범죄화하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뿌리뽑기 위해 유관 부처가 모두 나서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학교내 폭력을 근절하는데 가장 우선돼야 할 가해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학교내 폭력을 뿌리 뽑으면 학교내 인권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교내 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해 심하다 싶을 정도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폭력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