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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곽노현 교육감 사퇴가 수순이다

대가성이 있든 없든 돈을 건넨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 곽 교육감이 고개를 들고 교육청에 출근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항상 선만을 추구하며 부패척결은 자신들의 전유물인것 처럼 행세해오던 진보진영의 실체가 이정도인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무려 2억원을 건네고 ‘선의에서 한 일’이라고 얼버무리니 말이다.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진보 교육감후보추대위’는 지난해 4월 14일 곽 교육감을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이에 승복하지 않다가 한 달도 더 지난 5월 19일에야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틀 뒤 공식 사퇴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작년 선거가 끝난 뒤 이런 ‘금품 거래’ 소문이 한동안 나돌았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고 곽 후보(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선 곽 교육감이, 표가 분산된 6명의 보수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다. 박 교수는 자진 사퇴의 대가로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 교수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가장 친한 친구(K씨 추정)를 통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 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표적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최근 교육계 내부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6개월의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도리어 지난 24일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계좌추적 등 기초수사를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29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을 향해 대대적인 사퇴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 조차도 충격에 휩싸인채 사실상 교육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2억원 대가성 여부는 이제 검찰이 한점 의혹없이 수사해 밝히는 일만 남았다. 그전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일은 곽 교육감의 몫이다. 곽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와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 없이 잡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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