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은 시기상조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인을 도입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의 선진화를 꾀해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해 세금을 낸 대한민국 국민을 주주로서 대접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인천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하늘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하나 남은 육지조차 분단된 채 걸어서 갈 수 없는 외로운 섬으로 남아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가거나 하늘을 경유해 가야 하는 대한민국은 살기 위해 하늘은 늘 열려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항을 민영화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누구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하며, 그 수익은 전체의 국민이 아닌 투자한 일부에게 그 수익이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사유화되고, 하늘을 이용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해야 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5년간 국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은 인천 국제공항은 21세기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항 항공편수가 많고 동북아 허브 국제공항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잘 정비된 시설과 여객들의 편의를 배려한 시스템으로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지정됐다. 2004년 손익 분기점을 넘어 지난해 9천71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 4천606억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초우량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제공항협의회(ACI) 평가에서 국제화물처리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부분 세계 10위, 공항서비스 3년(05~07)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인력의 87%를 아웃소싱해 처리하고 있고 포브스가 선정한 2007년 세계 10대 공항에서 인천 공항은 종합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세계 1~5위의 공항들은 모두 100% 정부 소유로 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전문성 없는 경영인을 내려 보내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비대해진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내세우는 하나의 방안임을 인지해야 한다. 민영화가 목표가 아니라 공영화 돼 있는 공기업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 제대로 된 공영화만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내세울 이유조차 없는 일이다. 하늘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 인천에 사는 필자로서는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외부와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다. 인천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경유한다. 국민의 소유로 그대로 놓아둬야 한다는 것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

/지순자 인천 동구의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