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뇌물과 비리로 얼룩졌다. 진보건 보수건 모두 썩었다. 수뢰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리가 채 잊히기도 전에 불거진 곽노현 교육감 사건은 단일화를 통해 탄생한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의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공인인데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자다. 도덕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미 심각한 폐해를 낳은 교육감 직선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 직선제는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던 간선제의 부작용을 없애려고 도입됐지만 전면 시행 1년여 만에 이런저런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것이 문제다. 지난해 6.2 선거 당시 후보자당 선거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선거자체가 고비용 구조이고,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극히 낮은데다 ‘묻지 마 투표’ 를 한 유권자가 적지 않는 등 저효율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937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선거비용은 후보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경우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에 따라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정치권과 각종 이념단체의 개입은 공공연 했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 이념이나 정책 노선이 정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아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번 곽 교육감이 경쟁후보에게 후보직을 사퇴하는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넨 사건처럼 후보 단일화를 통한 표의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곳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5곳 모두 교육감 당선에 단일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아서 생기는 피해가 크므로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합의해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비용측면이나 선거의 공영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교육을 정치로 물들이는 교육감을 양산하는데 급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