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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옹진군 어업지도선 교체 시급하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을 관할하는 옹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돼 안전조업 지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들 선박의 교체가 시급하다. 옹진군이 보유한 어업 지도선은 모두 6척으로 백령·대청·연평 해역에 배치돼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중 2006년도에 건조된 지도선 1척을 제외하고는 선령(船齡)이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다.

특히 백령 어장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214호의 경우 최대속력 12노트로 1977년에 진수돼 무려 34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노후로 인해 승선원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청과 백령도에 투입된 226호와 227호, 228호 등 3척은 각각 1995년과 1996년에 건조됐다.

서해5도 해역은 지난해 북한의 만행에 의한 백령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대규모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항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어선안전조업 규정에 의한 어업지도선의 통제 없이는 조업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선박이 노후화 된데다 속력마저 떨어지다 보니 어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업지도선을 따돌리고 어로한계선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현장에서 적발해야하는 어업지도 단속도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이에 옹진군은 어업지도선 교체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2001년부터 10년 넘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어업지도선을 새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옹진군으로서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옹진군은 접경해역에서 안전조업을 관리하는 업무가 단순한 지자체 사무가 아닌 만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낡은 지도선을 수리해가며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옹진군은 이들 낡은 어업지도선의 수리비로 연간 4억원 이상을 쓰고 있다. 213호의 경우 정기검사 때 수리비만으로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전체 6척의 어업지도선을 유지관리하는데만 1년에 10억3천만원이 지출된다고 한다 지도선 노후화로 매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옹진군 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천안함 사태 때 어업지도선 1척이 바다에 빠진 승조원 2명을 구하기도 했다. 서해5도 특별법 제정과 종합발전계획도 좋지만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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