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7일 “북한에 대해 응징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으며 밀어붙이기식 강경 대북정책을 당장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정책에서 제3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재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도 공(功)과 과(過)가 공존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용적, 상생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24조치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협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대북 교역·위탁 가공업체는 상당수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경협 유형에 따른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 입주업체의 최대 민원인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북이 적극 협력하고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확·포장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액과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개성·금강산 관광은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45억8천734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8천384만 달러로 남한의 19.3%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남북경협·교역업체 154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 104곳이 총 4천3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