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천지역 공약이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과제가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시는 새 정부에도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앞서 4자 협의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에 4차 공모는 민간 참여 허용,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요건 삭제, 부대시설 사후 협의 전환 등 이전보다 세부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인천시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공모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유 시장도 4차 공모 이후 더 이상의 공모는 없다고 밝힌 만큼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

 

응모 자격이 민간으로 확대됐다고 해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 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이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클 경우 지자체장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지난 3년간 별다른 진척 없이 표류해 왔다.

 

단체들은 현 정부에도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인천지역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명분은 갖춰진 셈이다.

 

인천시도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전 정부 당시 임기 내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뜻을 함께했다.

 

인천시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국가 균형발전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천시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건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