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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자체 특성맞는 쓰레기 종량제 방안 필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종량제 추진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방식이 필요하며, 배출원에 따라 감량효과가 큰 순서대로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실시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현황 분석 결과,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활용 중인 전주시,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평택·고양시는 13∼44%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칩 방식을 시행 중인 순천시도 26.5%의 감량효과를 거뒀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전주시 11억원, 순천시는 약 5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이에 따라 도시 형태에 따라 도시형은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 도농형은 칩(스티커) 방식, 농촌형은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효과적인 시행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괄적인 도입보다 배출원 별로 감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량의무 사업장, 공동 주택, 단독 주택 순으로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주거형태별로는 공동 주택은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 단독 주택은 봉투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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