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지역 보험범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범죄 피해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보험범죄는 3천3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1천340건, 2008년 1천477건, 2009년 4천482건과 비교하면 급증했다가 단속이 활성화되는 등의 조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험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보험범죄를 양산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경기지역의 보험범죄로 인한 구속 비율은 2.6%, 2008년 1.3%, 2009년 0.65%, 지난해 0.4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로 서민경제가 위축되었고 이 때문에 2009년 보험 범죄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정부도 경제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보험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보험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조직화·지능화 된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강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