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심내 혼잡하고 무질서한 간판 정비활동에 나선 가운데 최근에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추적단속 등 대책이 요구된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역은 총 103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고 지난 93년부터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수원시지회에 거시대 설치를 신청한 뒤 1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일주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옥외광고협회를 거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에 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있다.

그럼에도 수원시내 가로수, 가로등, 육교 등 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속을 피해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얌체족들도 상당수를 치지했다.

한 달 평균 천 건 이상을 무단게시 사례가 적발하고 있다는 장안구 관계자는 “가끔 구에서 단속하는 시간과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철거한 즉시 다시 내거는 경우도 있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권선구과 팔달구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매일 단속을 하는 데도 한 달에 3천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그동안 현장계도 위주 단속을 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무단현수막 설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팔달구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는 새벽시간대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연락처가 적혀있는 현수막의 경우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없는 것은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현수막만 철거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편 영통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현장계도 만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올해 초 형사고발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까지 총 127건의 형사고발이 있었고 이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영통구 관계자는 “단속 시 광고를 의뢰인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현수막업체에게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