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을 두고 형평성 문제 제기되며 약값 부담이 커지는 기존 대형병원 이용자, 합병증 질환자 등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부터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그러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같은 방침에는 약값 부담이 커지는 환자에 대한 혜택 제공 방안 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병증 등으로 기존 대형병원을 이용해오던 환자의 경우 앞으로 약값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환자들의 불만을 잇따를 전망이다.

또한 환자가 동네의원과 일반병원 등을 통해 진료 후 처방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와 같이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최근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10명 중 85%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를 중증질환으로 여기는 환자도 많았다”며 밝혔다

또 “합병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진료와 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많아지는 상황에 대형병원과 중·소형병원에 대한 차등 혜택도 없어 기존 중증환자 또는 대형병원 이용환자에 대해 부담만 주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대형병원이 중장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