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및 민간기관에 유료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이를 악용, 개인정보 해킹하는 사례가 잇따라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거주 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 사용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20개 공공기관에 7만6천211건, 36개 카드사 등 민간기관에는 9천72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행안부가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2008년 6억2천850만원, 2009년 5억5천560만원, 지난해 6억6천3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대출 등 서민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악용되고 해킹되는 사례도 잇따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손해보험업계와 제2·3금융권, 카드사 등은 정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가능 여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3년여간 4번째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은 건강심사평가원의 경우 올 들어 7월까지 930여건, 지난해 946건, 2009년 227건의 개인정보 해킹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행안부가 정보를 제공한 삼성카드에서 개인정보 80만건, 지난 2월에는 현대캐피탈에서 개인정보 175만건이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되는 개인정보침해 상담도 올 들어 7월까지 6만7천여건 접수돼 지난해 5만5천여건을 넘어섰으며 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연평균 3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로 수억원씩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당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조치나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